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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백두부터 이동통신시장의 고질병인 불법 보조금이 또 다시 살포됐다.
불법 보조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일어난 아이폰6 대란에 이어 두 번 째다. 이런 가운데 '중고폰 선보상' 등 우회 보조금 논란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어 단통법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이통 업계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10부터 이틀간 이통3사 대도시 유통망을 통해 갤럭시노트4가 20만 원대에 팔렸다. 갤럭시노트4는 출고가가 95만7,000원이고 이통3사의 공시보조금은 30만 원 미만인 점을 감안 하면 40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살포된 셈이다. 일부 유통점에서는 사실상 '공짜'로 판매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말 사이 이통사가 유통점에 내려보내는 리베이트가 크게 올랐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여전히 리베이트와 불법 보조금은 다르다며 책임을 판매점으로 돌리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우리는 리베이트만 올렸을 뿐 불법 보조금을 주라고 한 적은 없다"며 "유통점이 자체적으로 리베이트를 보조금을 전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리베이트를 올려 불법 보조금 살포를 유도했음에도 두 개념이 다르다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우회 보조금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9일 가족결합으로 쌓인 포인트를 휴대폰 구매 시 미리 차감할 수 있는 '가족무한사랑클럽'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향후 쌓일 포인트를 스마트폰 할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보조금 소지가 있다"며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이통3사가 동시 운영하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도 우회 보조금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어 방통위가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으로 인해 타사 고객을 빼앗을 경쟁 수단이 사라지다 보니 우회 보조금이라는 편법이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