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시행 연구원 고용불안정 불러/GNP대비 연구개발비 5%증액 무산/고등과학원출범·APEC회의 개최도96년 과학기술계는 원자력설계사업 이관을 둘러싼 갈등과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 Base System)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어느 해보다 우울한 한 해였다.
반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마련, 고등과학원 개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과학기술각료회의 개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등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 최대 이슈였던 원자력사업 이관에 따른 진통은 지난 6월 제2백45차 원자력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전계통및 핵연료 설계인력등 총6백25명을 이달말까지 한국전력 자회사로 이관키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이 후 해당 인력 상당수가 이적을 거부하면서 대국민서명운동 전개, 시위 등을 벌였다.
현재도 원자력연구소측이 지난달 30일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은 해고하겠다는 극약처방을 낸 가운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연구계가 특히 침체된 것은 1월부터 출연연구소에 도입, 시행하고 있는 PBS에 대한 연구원들의 불안심리가 한몫을 거들었다. 지난달 15일 과기처가 PBS 보완대책을 마련, 새해부터 시행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PBS 보안대책은 과기처 산하 20개 출연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PBS를 한국과학재단등 일부 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관장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연구원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21세기초까지 국가과학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된 과학기술특별법은 과학기술계가 당초 요구한 국민총생산(GNP)대비 연구개발비의 5% 증액은 아쉽게도 관철되지 못했다.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5% 목표가 삭제된 것.
이와 함께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겨냥한 고등과학원이 10월28일 한국과학기술원의 서울 홍릉캠퍼스에서 정식으로 출범했으며 지난달 13일부터 이틀동안 열린 제2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에는 미국·일본·중국등 APEC 역내 18개 회원국의 과학기술정책 책임자들이 참석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박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