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난민 16만 명을 회원국에 분산하는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리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독일이 3만1,000명, 프랑스 2만4,000명, 스페인이 1만5,000명 가량을 추가 수용하게 된다. 계획안이 나오면 오는 14일 브뤼셀에서 EU 법무·내무장관들이 모여 논의하게 된다.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EU와 난민 관련 면제 협약을 맺어 할당을 거부할 수 있는 영국과 덴마크를 제외한 26개국이 이 계획안을 놓고 표결한다.
인디펜던트는 “난민 분산 수용 계획안이 가결에 필요한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미 계획안이 동유럽과 서유럽 국가간의 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난민 할당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 국가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이다. 이들 4개국은 지난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무적이고 영구적인 쿼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으며,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키프로스는 기독교 난민만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EU 계획안에 따르면 분산 배치 대상이 되는 난민들은 자신들의 배치 국가를 선택할 수 없으며, EU 국가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일할 수도 없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