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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8 전월세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 총 12만가구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넉 달 동안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으로 지원될 예산은 약 8조원, 수혜 대상 가구는 12만가구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우선 4조5,000억원의 금액이 생애최초, 일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수익ㆍ손익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를 위해 투입된다. 수혜 대상은 5만2,600여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예산 2조원 가운데 4,000억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ㆍ손익공유형 모지기 3,000가구 시범사업에 투입된다.
나머지 1조6,000억원은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에 쓰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이 평균 8,0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 총 1만9,700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총 5조원(이차보전 예산 550억원) 가운데 지난 8월까지 2만9,608가구를 대상으로 2조5,501억원이 대출됐고 아직 2조4,500억원가량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넉 달 동안 대출자가 몰리더라도 실예산투입이 적은 이차보전 특징상 약 3만가구는 예산 증액 없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4ㆍ1부동산종합대책으로 축소된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 중 6,500억원을 전환해 지원한다. 이 경우 가구당 평균 6,700만원씩 약 9,700가구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 밖에 근로자ㆍ서민 전세대출과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총 2조7,861억원을 투입해 5만7,600여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된 예산만 모두 소진되더라도 전세난 완화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증액은 대출 수요를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