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야당 내부서도 반발

17일 야당 내부에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이견이 제기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도부는 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내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출산율을 저하를 막겠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면 별도의 팀을 만들고 논의한 뒤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당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부동산정책 태스크포스(TF)팀 회의에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여러 대안 중 하나에 불과했다"며 "이 정책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지도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포럼에는 80여명의 의원이 동참했고 안철수 의원 등 50여명은 현실성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았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섭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정책에 동조한 상당수의 부동산 관련 외부 전문가들이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정책인 상황에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에는 소득 기준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박지원 비대위 위원들은 여전히 정책 강행 의지를 되풀이했다. 문 위원은 이날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심각한 문제로 무상보육 등을 통한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건 이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