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일 대남선전용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5·24 조치는 북남대화에서 논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5·24 조치를 그대로 두고 북남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속에 칼을 품고 겉으로 웃음 짓는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발표한 5·24 조치는 북한과 인적·물적 교류를 단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모든 현안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북한은 대화에 앞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남북 당국 간 대화에서 5·24 조치를 논의한다면 결국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해온 북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정부의 지원 제안은 외면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반도국제포럼 2015' 기조연설과 MBC '통일전망대'에서 북한의 가뭄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0일 이란 적신월사(이슬람권의 적십자사)에 가뭄 대응 장비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는 가뭄 관련 북한의 요청이 없다고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설명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에서도 여전히 북한이 우리 정부의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