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경수로 건설사업비의 재원조달과 관련, 재정 부담 이외에 전기료에 특별부과금을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특히 전기료에 특별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행정적인 절차로 가능해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조정 방침과 병행된다면 전기료가 인상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와관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차관공여협정을 체결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원조달방안의 국회동의를 추진해 빠르면 내주중 재원조달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수로 기획단 관계자는 『전기료에 특별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이 재원조달방안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