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대형 수주를 따내기 위해 할인 제도를 변칙 수단으로 들고 나오고 있고 이를 다른 업체들까지 따라가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결국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큰 업체들만 살아 남고 작은 업체들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업체들이 그동안 일반 경쟁제품 가격을 낮추며 중기간 경쟁제품 가격 보전까지 무력화시키는 바람에 최근 중기간 경쟁제품과 일반 경쟁제품 공고를 분리시켜버렸는데, 이제는 할인 제도로 옮겨가 출혈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다른 업종보다도 가구 조달은 정말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조달청이 할인 제도에 섣불리 수술칼을 들지 못하는 것은 제도를 수정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아예 최초 계약금액 자체를 낮춰 출혈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량 납품 할인율 제도'와 '할인행사'에 대한 할인율을 제한하거나 이를 폐지할 경우 이미 과열경쟁을 펼치고 있는 업체들이 조달 기준가 자체를 기존보다 훨씬 싸게 써서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최초 계약금액은 각 업체들이 제출하는 민수시장 가격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는데 일부 업체들이 이를 싸게 조절하면 결국 결과는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할인 제도를 손볼 경우 업체들이 최초 계약금액 자체를 깎으려고 할 텐데 이 경우 제도 개정의 효과가 전혀 없게 된다"며 "관수시장 과열경쟁은 특정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민수시장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할인 제도만큼은 업계 의견을 더 다양하게 듣고 각 품목별로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한 뒤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할인 제도에 대한 해답은 쉽게 나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실태를 분석하는 중"이라며 "조달청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