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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활성화 분야 예산의 최대 특징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6% 축소한 데 있다. 총량은 줄었지만 SOC 안전 강화와 내실을 다지는 데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중심이던 예산 편성도 국도 중심으로 바뀐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61개 사업에 지난해(29개 사업)보다 6,400억원가량이 많은 9,656억원이 투입된다. 또 노후화한 교량이나 터널을 정비하는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투자도 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카 등 미래 먹거리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확충했다. 드론은 내년 처음 예산이 배정된 분야다. 일자리와 국방 등 예산이 늘어나면서 SOC와 산업 예산이 줄었음에도 R&D 투자는 19조원으로 0.2% 늘렸다.
내년 2% 줄어든 산업 예산에서 벤처와 창업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 2~5년차 전용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100억원)이 신설된 것이 눈에 띈다.
중소·중견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R&D 바우처도 지급된다. 출연 연구기관의 기업연구소 역할 강화를 위해 '한국형 프라운호퍼' 제도도 시범 도입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150억원가량이 늘어난 2조2,000억원이다. 유망 자영업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자금 2,000억원 신설이 눈에 띈다. 과밀 업종 및 지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권 정보 시스템을 보완해 생계형 창업도 막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제2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세계적인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164억원 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