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및 경영부실 대학 지정'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334개 대학 중 4년제 대학 9개와 전문대 10개교 등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 중 4년제 4개 학교와 전문대 3개교는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과 경영부실 대학에도 동시에 지정됐다.
4년제 대학 중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는 덕성여대·청주대·영동대·서남대·한려대·대구외대·신경대·관동대·한중대 등 9개교가 지정됐다. 전문대학은 웅지세무대·장안대·영남외국어대·대구미래대·광양보건대·김해대·경북과학대·순천제일대·강릉영동대·서해대 등 10개교다.
부실 정도가 더 심한 7개 대학은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도 지정됐다. 해당 대학은 신경대·서남대·한려대·한중대 등 4년제 대학 4곳과 광양보건대·장안대· 대구미래대 등 전문대학 3개다. 이번에 선정된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은 모두 등록금의 최대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최소 대출 대학으로 분류됐다. 대학 퇴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경영부실 대학에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지정된 5개교와 올해 신규 2개 대학이 추가로 지정돼 총 7개가 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에 도입된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대학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각종 지표를 활용해 평가점수가 낮은 하위 15%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정부지원 제한 대학, 대출 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퇴출 대학 등의 단계로 나뉜다.
이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에서 배제된다. 신입생 선발규모 축소, 일부 학과 통폐합 등의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 부실 대학으로 여러 차례 지정될 경우 대학 퇴출 가능성 역시 그만큼 높아진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이번 2015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를 마지막으로 기존 방식의 구조개혁 평가를 올해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제한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은 적절하지 않고 지역경제 자체에 큰 고통을 준다"면서 "재정 제한 대학 선정은 올해로 마무리하고 우수 대학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