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도 외면하는 경제민주화 과잉입법

6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외면 받고 있는 모양이다. 중소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 결과 전체의 약 65%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과도하거나 재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42.5%는 자신들도 피해를 본다는 진단까지 내렸다. 수혜자로 평가되는 중소기업까지 경제민주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과잉입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우려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7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업계 대표들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벌해체가 아니라 불공정 해소”라고 하소연했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을 살리기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의 표현인 셈이다.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대기업 오너 자녀 소유 계열사에 대한 비상식적인 일감 몰아주기, 힘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강요하는 왜곡된 갑을관계 등은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관음증을 유발하는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 수십조원이 필요한 통상임금 확대, 정년연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단 한번의 유해화학사고로 매출액의 5%를 물어내게 하거나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못해 파괴적이기까지 하다.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이를 견딜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경제민주화의 기본은 상생에 있다. 우리 경제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을 죽이고 중소기업이 살 수는 없다. 기업이 무너지면 노조도 설 자리를 잃는다. 대ㆍ중소기업은 물론 노사가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이유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으로 우리 경제의 먹구름이 더 짙어지고 있다. 과잉입법으로는 이 같은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경제 살리기를 바탕으로 한 경제민주화만이 유일한 돌파구임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