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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들어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 민원이 1,470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97.1%(1,428건)가 서울에서 제기됐다.
가장 많은 민원은 전자태그(RFID) 시스템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체의 52.3%(769건)를 차지했다.
RFID 시스템은 세대별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만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이다.
RFID에 이어 쓰레기 수거 용기 불편(20.7%)과 수수료 불만(15.0%), 악취(12.0%) 등에 대한 민원도 많았다.
환경부는 서울시의 민원이 많은 이유로 자치구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도봉ㆍ구로ㆍ송파 등 9개 구는 RFID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노원 등 13개 자치구는 단지별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ㆍ부과하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택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RFID 시스템은 설치비만 대당 200만원 가량이고 유지ㆍ관리비도 적지 않게 들어 각 자치구에서 시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단지별 총량제 방식의 경우 배출량과 상관없이 공동주택 모든 세대가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기에 1인 가구 등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세대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마다 수수료 간의 격차가 큰 것도 서울 주민들의 민원 발생의 요인이다. 공동주택은 기존 평균 1,408원을 내던 정액제에서 1리터당 평균 57원을 내는 종량제로 전환했지만 각 자치구마다 수수료는 1리터당 17원~8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가 모두 RFID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관련 국가보조금을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소관이라 정부도 특정 방식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RFID 설치를 원하는 민원이 쏟아지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감량 효과가 높은 RFID 시스템으로 전환토록 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연장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