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원도 등 8개 도에 대해 시설신축비대비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고, 개발제한구역내 시설 설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의 중증 질환 노인들을 위한 시설 충족률은 58.9%에 불과하다. 중증 질환 노인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시설에 입소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셈이다.
전국 234개 시.군.구별로는 시설 충족률이 100% 이상인 곳이 51곳인 반면 30%미만인 곳도 75곳이나 됐다.
특히 무료나 실비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미설치 시.군.구가 59곳이나됐으며, 이 중 23곳은 시설 신축 중이고 20곳은 시설 신축을 위한 사업 신청을 해놓고 있으나 16곳은 아예 계획조차 잡지 않고 있다.
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16곳은 서울 광진구.구로구, 부산 중구, 경기도 구리시,충남 태안군, 전남 함평군, 경북 군위군 등이다.
이와 함께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재가시설이 없는 시.군.구도 34곳에 달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는 시설 충족률이 100%가 넘는 곳이 울산(167.4%), 제주도(148.7%), 전북(116.3%) 등이었으나 서울(29%), 광주(29.8%) 등은 30%에도 못 미쳤다.
복지부측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확충 의지에 따라 지역간에 심각한 시설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무료.실비의 중증 질환 노인시설이 없는 시.군.구에 대해선 내년까지 최소 1개소 이상을 신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역별 시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설 충족률을 지자체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삼고, 중소병원의 노인시설 전환, 폐교 및 종교시설 활용 등을 통해 시설 확충에 나설 것"이라며 "135개 중소병원을 설문조사한 결과 60개소가 전환의사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