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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개편(지주사 전환 및 기업공개)'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는 청사진과 함께 대형 증권사의 기업대출 15조원 확대, 비등기임원 연봉공개, 공매도 공시 등 증시에 활력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여줄 정책들도 줄줄이 물거품이 될 처지다. 야당도 이미 타당성을 인정한 정책들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 시장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초 끝난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전체회의는커녕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주요 개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여야가 4·13 총선 공천 및 선거 일정에 돌입해 19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거래소 IPO를 감안해 내년 경영계획을 세운 거래소 주주인 증권사들도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거래소의 자산가치는 장부가로 2조원을 넘는다. IPO를 거치면 시가총액은 4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가 20여곳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 증권사의 인수합병(M&A)에도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향한 금융투자업계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야권은 선거의 유불리만을 따져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거래소 개편을 비롯한 법 개정사항들은 야당 의원들이 주장한 시장 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들도 담고 있다.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공매도에 대해 일정 요건 시 공시를 하고 상장기업의 연봉 5위까지는 비등기임원도 연 1회 연봉을 공개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자본금이 3조원 넘는 대형 증권사들의 기업대출을 15조원가량 늘려주는 것도 내년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활성화를 위해 절실한 대책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심장인 거래소의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내년도 투자 및 경영계획을 세웠는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유무형의 피해가 엄청나다"며 "순전히 정치적 이유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 시장은 또다시 해외에서 불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철·지민구기자 runir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