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억원 규모인 정부의 농업 수출품 물류 지원이 오는 2024년부터 허용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막을 내린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합의문이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합의문은 수출 경쟁 개선,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추가 협상, 식량 안보 목적 공공비축 협상 추진 등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분야 3개, 면화 수출 보조금 철폐, 최빈개도국(LDC) 우대 2개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에게 영향이 큰 부분은 수출 보조금 철폐 항목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선진국은 즉시, 개도국은 오는 2018년 말까지 철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 수출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출 물류비 명목으로 연간 300억원이 나간다. 이와 관련, WTO는 수출 물류 보조를 2023년 말까지 철폐하도록 했다. 정부로서는 관련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할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수출물류비의 철폐가 2005년 홍콩 각료 선언에서부터 예정돼 있었던 만큼 대안적 수출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문은 또 자국이 수출하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외국 업체에 신용혜택 부여 시 선진국은 2017년 말, 개도국은 2020년 말부터 대출상환기간을 18개월 이상 설정하지 못하게끔 했다. 아울러 수출 국영 무역기업의 독점력 완화,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 등도 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신용을 통한 우회적 수출보조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아 관련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LDC 우대 합의문은 LDC 국가들에 대한 서비스 특혜 부여, 특혜 원산지 추가 과정 단순화 등을 담았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막을 내린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합의문이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합의문은 수출 경쟁 개선,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추가 협상, 식량 안보 목적 공공비축 협상 추진 등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분야 3개, 면화 수출 보조금 철폐, 최빈개도국(LDC) 우대 2개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에게 영향이 큰 부분은 수출 보조금 철폐 항목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선진국은 즉시, 개도국은 오는 2018년 말까지 철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 수출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출 물류비 명목으로 연간 300억원이 나간다. 이와 관련, WTO는 수출 물류 보조를 2023년 말까지 철폐하도록 했다. 정부로서는 관련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할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수출물류비의 철폐가 2005년 홍콩 각료 선언에서부터 예정돼 있었던 만큼 대안적 수출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문은 또 자국이 수출하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외국 업체에 신용혜택 부여 시 선진국은 2017년 말, 개도국은 2020년 말부터 대출상환기간을 18개월 이상 설정하지 못하게끔 했다. 아울러 수출 국영 무역기업의 독점력 완화,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 등도 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신용을 통한 우회적 수출보조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아 관련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LDC 우대 합의문은 LDC 국가들에 대한 서비스 특혜 부여, 특혜 원산지 추가 과정 단순화 등을 담았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