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정치권과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5,000만원 이상 저축은행 예금자의 피해보상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포퓰리즘’과 ‘모럴해저드’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일정부분 구제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론스타 국정조사 실시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23일 새로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면서 여야 협상이 진통 끝에 결렬됐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9일에 저축은행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회법상 본회의에 회부하려면 5일 전까지 법사위에 상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날 합의실패로 저축은행 피해구제특별법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야는 26일 다시 한번 금융위 법안소위를 열어 막판타결을 도모한 뒤 합의되면 우윤근 법사위원장을 설득할 방침이나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제창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1명은 23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준비시점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당국 등의 감독부실, 관련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 등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회피한 채 론스타에 단순 매각명령을 내려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들(이성헌 법안소위 위원장ㆍ이진복 의원 등)은 기자와 만나 “감사원 감사기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조치 중단을 요구하는데 언제 감사원 감사가 끝날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우 의원 등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다시 말해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론스타 문제에 관한 국조를 저축은행 피해구제와 연계해 받을 수도 있는데 감사원 감사기간 외환은행 매각 중단은 수용불가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민주당이 피해구제에 합의하지 않으면 후폭풍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처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기자와 만나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론스타 국조를 받지 말라’고 로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여당이 (감사원 감사와) 론스타 국조를 받으면 제가 발의한 대로 저축은행 피해구제를 위해 3년간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금 허용이 낫다고 보지만 허태열 정무위원장의 중재안 수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허 위원장 중재안은 저축은행의 과오납 법인세(400억원가량)와 벌금ㆍ과태료(40억여원), 금융감독분담금(30억여원), 정부출연금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 최대 60%까지 보상해주자는 것이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에 대해 정부가 “금융질서를 해친다”며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계류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등 19개 저축은행 가입자의 5,000만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에 대해 6,000만원까지 전액 지급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는 선별 보상한다는 법안과 저축은행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자는 법안 등이 있다. 허 위원장 측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8월 저축은행 국조특위 등에서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