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예정지가 24일 발표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급물살을타게 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가급적 각 지역의 혁신도시내로 옮긴다는 원칙아래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 향후 일정 =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입지를 최종 선정한 뒤 이전기관과 각 시.도, 주무부처 등 3자간의 이전이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전이행협약에는 이전 시기와 이전지역 및 이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앞서 중앙정부와 시도는 `정부가 마련한 배치방안을 모든 시.도가 이의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전 대상기관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 수월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개별 기관들의 구체적 이전시기는 이전 협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말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등 각종 인.허가 작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인허가 작업을 2007년 초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말부터는 용지보상과 사옥 설계가 이뤄지며 2-3년간의 건축공사를 거쳐 이주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은 공공기관 이전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2010년까지 조기 이전된다.
◆ 혁신도시 건설과 병행 =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1개씩의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과 함께 관련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을 혁신도시에 배치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지역 발전의 구심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도시를 ▲ 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가 상호교류하는 네트워크도시▲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터전이 되는 지식기반도시 ▲혁신주체간 상호학습을 통해혁신역량이 강화되는 학습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로 꾸민다는청사진을 그려놓고 있다.
약 50만평 규모로 공공기관과 기업, 주거단지가 공존하는 지금의 과천과 비슷한형태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1곳당 2만명 안팎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혁신도시는 공공부문이 주도하지만 필요할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기업도시와 연계해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