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소득 마이너스 반전·민간소비도 위축<br>수출증가 둔화등 감안땐 올 5%성장 불투명<br>내년 하반기 경기개선돼도 회복세 미미할듯
잠재성장률 하락…저성장 고착화 우려
국내총소득 마이너스 반전·민간소비도 위축수출증가 둔화등 감안땐 올 5%성장 불투명내년 하반기 경기개선돼도 회복세 미미할듯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도는 등 우리 경제가 경기회복을 느끼기 힘든 'L자형' 침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물가 불안 없이 성장세를 느낄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등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목표인 올 5%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질 국민소득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면서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홀로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의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ㆍ소비 위축 직격탄=올 3ㆍ4분기 경기 둔화는 고유가와 고금리로 인해 가계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한국은행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국내총소득(GDI)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이라며 "신규 취업자 수가 정부 목표치에 미달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 감소는 내수 부진, 생산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무역 손실이 커진데다 소비주체들의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불안심리 등도 소비부진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2년 카드대란 이후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던 민간소비가 지난해 하반기 '반짝 회복' 이후 다시 기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설비투자ㆍ건설의 회복세도 불안한 양상이다. 건설투자 증가는 수해복구를 위한 도로ㆍ하천사방 등 토목건설 등 공공건설 투자 집행이 주도한 반면 민간건설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다.
◇올 5% 성장 불투명=재정경제부나 한은은 올 3ㆍ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 수준으로 올 5%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광준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5%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4ㆍ4분기에 전기 대비 0.8%, 전년동기 대비 4.6% 정도 성장하면 된다"며 "변수가 있더라도 5% 내외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경제연구소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북핵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소비침체에다 수출 증가세 둔화로 올해 성장률이 4.7%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처도 최근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잇단 금리인상에다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였던 내수경기가 하반기 들어 다시 둔화되고 국제유가 상승, 정보기술(IT)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 증가세마저 주춤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로 4.8%를 제시했다.
◇저성장 기조 고착화=내년에는 상반기 4% 안팎의 성장세를 보이다 하반기에는 경기가 다소 나아지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는 2004년 '상저하고', 올해 '상고하저' 등의 흐름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내수침체와 소득 증가세 둔화, 기업 활력의 감퇴 등으로 내년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내년 GDP 성장률을 연구기관들의 평균치인 4.3%로 전망할 경우 2003~2007년 5년간 연 평균 성장률은 4.2%에 불과하다. 정부는 여전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5% 내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과 민간 전문가들은 이미 4%대 초ㆍ중반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배 연구위원은 "내년 하반기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가운데 GDP 성장률이 하향수렴하면서 전반적으로 L자형 부진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순환 사이클상 'L자형'이나 '더블딥(이중침체ㆍ잠시 경기회복 뒤 다시 침체)'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오 상무는 "최근에는 경기순환 주기가 짧고 진폭도 줄어들고 있다"며 "경기확장 국면이 오래가지 못하고 전반적인 성장률이 기조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0/25 1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