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별도의 이익환수 없이 전매제한 및 거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초 우면과 강남 세곡 등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정부 임기 내인 2012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총 12만가구로 계획된 그린벨트 해제지역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이 32만가구로 20만가구 늘어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10월 중 기존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외에 5~6개 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시세보다 최고 50% 가까이 낮게 분양가가 책정되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시범지구를 포함해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을 최대 7~10년으로 늘리고 5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초 이익환수 방안으로 검토됐던 채권입찰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도 신설돼 전체 분양물량의 20%가 특별 공급된다. 2년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ㆍ자영업자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분양가의 절반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의 대출금이 저리로 지원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주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의 의미도 있다”면서 “서민경기 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대책이기도 해 이른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