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보증채무는 지난 97년 말 13조39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에 그쳤으나 외환위기 후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발행이 급증하면서 98년 말 71조9,530억원(16%)으로 급증해 올해 말에는 94조4,020억원(19.4%)에 이를 전망이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외환위기 후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금융 구조조정 채권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이 크게 늘었다면서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용도로 발행한 채권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갚아줘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말 예상되는 정부보증채무는 옛 소련에 대한 경협차관에 대한 지급보증 등 일반보증채무가 26조6,520억원, 성업공사·예금보험공사 등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이 65조500억원, 차관 지불보증이 2조7,000억원 등이다.
한편 이같은 정부보증채무나 공기업 채무를 제외하고 국가가 차주로서 상환의무를 진 국가채무(IMF기준)는 올해 말 중앙정부 93조9,000억원, 지방자치단체 17조6,000억원 등 모두 111조5,000억원에 달해 GDP 대비 23.1%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축소를 위해 세계잉여금 발생시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재원 이상의 새로운 세출소요가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자체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세우도록 법제화하는 등 구속력있는 대책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JH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