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부정부패 척결' 황 총리 칼 뽑았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감찰 착수

110곳 대상 예산집행 등 점검

국무총리실이 황교안 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황 총리는 취임사·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공직사회 기강확립 및 부패척결을 강조해왔다. 이번 감찰은 황 총리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정부 차원의 부패척결 작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24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감찰은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담당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10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일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입찰 비리, 채용·승진 비리 사례 등이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찰과 관련해 "총리실과 협의한 적이 없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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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이들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적정 여부를 살펴보고 구조적 비리 요인을 찾아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 확인되는 불법 혐의 관련 내용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찰은 전국 각지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에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법무부·검찰청·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국세청 등 사정·수사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다. 추진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황 총리가 언급한 부패척결 과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패 및 부조리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만큼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비롯한 부패척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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