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의 증세논란에 대해 “세금을 잘못 처리한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며 세금문제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금이 정치며 민주주의의 발전은 세금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내년 선거에 나오는 주자들이 세금으로 표를 얻겠다는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잘못됐다. 세금 수요도 잘 모르면서 감세, 감세만 했다”며 “감세하면서 효과를 본 게 하나도 없다.
법인세 줄여줬다고 투자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고소득층 감세했다고 소비가 늘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당시 21%였던 조세부담률이 19%대로 줄어들면서 나라 곳간만 비어갔고 경제적 효과는 전무했다는 것이다.
국가재정 보강을 위한 증세문제로 화제가 이어지자 김 전 수석은 “세금은 쉽게 설명할 수 없다. 지금은 세금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걸핏하면 소득세 운운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전수석은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고소득자 최고구간 신설논란과 관련해 “제일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소득자의 세율 구간을 높이는 것”이라며 “사실 세수는 얼마 들어오지 않지만 지금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버핏세라는 게 그 사람들 세금 내면 미국 재정에 도움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다. 상징적으로 도입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주식과 파생상품 등 금융과세 검토방침에 대해서도 “파생상품 과세 얘기를 하는데 결국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느냐 안 하느냐 난리가 났다”며 “그럼에도 건들지 못했다. 주식시장 붕괴한다고 아우성 댈 텐데…”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라는 게 세금 징수 기술상 굉장히 복잡하고 실현 가능성도 의심스럽다“
며 “지금 상황에선 할수도 없고 실익도 없다는 애기다”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가업상속 세제 혜택 확대안에 대해서는 “현행 세제로도 가업을 세금 문제없이
상속할 수 있다”며 “분납할 수도 있는데 세금 한 푼 안 내려 하면 되나”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