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박 대통령 사과-재발방지 요구 허투루 듣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매번 반복돼온 북한의 도발과 불안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전쟁 직전까지 갈 정도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현 상황에서 22일부터 계속된 남북 고위급 접촉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북이 중단을 요구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같은 시각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 원칙론'은 또한 도발-위기조성-보상이라는 북측의 전형적인 화전(和戰) 양동 전략에 따른 악순환을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끊겠다는 군· 안보 통수권 차원의 의지를 확실히 담은 것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주 말 확성기 타격 위협시한 종료를 앞두고 남측에 고위급 접촉을 제의했지만 이후 3일간의 협상 동안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 대표단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남북 접촉과 정반대로 관영언론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전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온 북한의 이중적 행태와 벼랑 끝 전술의 반복이다.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진짜 전쟁 맛을 보여주겠다" "형체도 없이 쓸어버리겠다"는 식으로 전쟁 선전전에 열을 올리는 판이다. 잠수함 전력의 70%를 출항시키고 공기부양정 20여척을 서해에 전개하는 등 이른바 3대 침투전력을 전진 배치하며 긴장의 도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북의 도발 위협이 먹히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에 북한의 나쁜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사회 전체의 의지이기도 하다.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과거처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원칙'이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