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조이상징수 51%나 늘어
사실상의 준조세인 각종 부담금이 100개를 넘었다. 또 부담금 증액을 억제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무려 51%나 늘었다. 또한 부담금 부과 자체가 잘못돼 국민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되돌려준 금액도 24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심의,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계별 물이용부담금과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이 신설되고 농지전용부담금과 진폐사업주부담금 등 9개가 폐지돼 부담금 종류가 3개 순증하며 전체 부담금이 101개로 늘어났다. 부담금이 100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1개 부담금을 통해 징수한 금액은 6조2,905억원으로 전년의 4조1,641억원보다 51.1%나 증가했다. 이는 5~8% 수준이던 예년의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부담금 징수금액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IMT-2000사업자 선정과 한국전력이 담당하던 공익사업의 기금이관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특별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특별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전년 대비 부담금 증가율은 10.7%로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획예산처는 징수실적이 전무한 32개 부담금 등을 통폐합하는 등 부담금 체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