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석수 301명 이상으로 확대"
획정위, 지역구 2석 또는 4석 증설 복수안 확정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5일 사실상 국회의원 의석 수를 301명 이상으로 늘리는 복수의 획정안을 채택해 여론의 역풍이 예상된다.
획정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를 현행 243개에서 2석이나 4석으로 늘리는 복수의 획정안을 확정,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또 현재 56석인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거나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할 것도 건의했다.
획정안이 수용되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299명인 의원 정수에서 301명이나 303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통합민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행정구역을 분할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선거법을 일부 손질하면 전체 의석을 299석으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도 56석을 유지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예비 여야 모두 여론의 비판을 감안해 의석 수 증가에 부담감을 안고 있어 획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의석 수 증가는 불가하다”며 “다만 (통합민주당 측이) 비례대표 의석을 일부 조정한다면 지역구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민주당은 기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합당으로 인해 출마 수요가 넘치는 것을 감안, 내심 지역구를 늘리는 것에 찬성하고 있지만 대신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획정안 중 지역구를 2석 늘리는 1안은 경기 용인시와 화성시, 수원시 권선구, 이천시 여주군, 파주시, 광주 광산구 등 6개 선거구를 인구증가에 따라 분구하는 대신 부산 남구 갑을과 여수 갑을, 대구 달서 갑을병 등 3개 선거구를 합구하고 전남 함평ㆍ영광, 강진ㆍ완도 선거구를 인접 지역과 함께 조정해 1개 선거구를 줄여 총 4개 선거구를 줄이도록 했다.
또 선거구 인구 상한은 30만1,646명, 하한은 10만549명이다. 지역구를 4석 늘리는 2안은 경기 용인시 갑을과 기흥구, 화성시, 수원시 권선구, 이천시 여주군, 파주시, 광주 광산구 등 7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부산 남구 갑을과 여수 갑을, 대구 달서 갑을병 등에서 3개 선거구를 줄이는 내용이다. 선거구 인구 상한은 29만9,204명, 하한은 9만9,735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