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를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정치·경제·안보상의 핵심이익과 직결되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전하기 위해 아태 리밸런싱(재균형)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태 지역 안정을 위해 미군이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튼튼한 입지"를 지속한다는 구상이다.
미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해군 자산(assets)의 60%를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일본에 주둔하는 미 해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으로의 미 해군전력 재배치는 일본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또 북한과 이란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충돌 억제정책이 실패할 경우 공격자들에 대해 결정적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에 대해 한국과 일본·중국·러시아와의 협력적인 군사 및 외교 채널을 가동해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감시 성능을 가진 레이더 기지를 일본에 증설하고 있다. 또 북한이나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미군은 자국 영토의 지상 미사일 요격 기지를 30개에서 44개로 늘리고 감시 장비 성능 개량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이같이 미국의 대북 기조가 강경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이날 북측에 공식 제의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2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오늘 중 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11시께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박 부대변인은 "우리 측 제안은 고령의 이산가족이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북측이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고려해 우리 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미연합 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이 종료되는 6일 이후에나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야외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연습이 끝나는 4월18일까지는 긴장 상태를 지속하며 우리 측의 각종 제의를 의도적으로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뉴욕=최형욱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