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수위 자문위원직을 이용해 고액의 상담료를 받으며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온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백성운 인수위 행정실장은 24일 “고 대표가 인수위 정책방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규모 투자강연회와 상담을 통해 고액의 강의료ㆍ상담료를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고 대표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대표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후에도 대규모 강연회 등에서 이를 과시하는 발언을 하는 한편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상담료를 받고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백 실장은 “조사 결과 고 대표는 인수위 경제2분과 회의에 단 한번도 공식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회의에 비공식적으로 참석했다 하더라도 고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 대표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인수위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문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돼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것. 백 실장은 “앞으로 인수위 관계자들이 이와 비슷한 일이나 부적절한 처신을 할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불이익은 물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수위에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오전 간사회의에서 고 대표의 문제와 관련, “우리(인수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면서 “밤낮을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인수위 전체 이미지와 위상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인수위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인수위가 지나치게 의욕만 앞세워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까지 위원회에 참여시키다 빚어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인수위에는 전문위원급과 정책연구위원급을 합쳐 558명의 자문위원이 상근ㆍ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수위는 이 자문위원들의 추천 경로 등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3일 고 대표를 자문위원에서 해촉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직과 광교 신도시 자문위원직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