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중소기업o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빠르면 이달 안에 이현재 의원을 수석 위원장으로 하는 ‘중기·소상공인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에 간담회 참석을 위해 공식 방문한 것은 황우여 전 대표 이후 2년 5개월 만으로 이날 공식 간담회와 만찬까지 3시간여에 걸쳐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이진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과 김기문 회장, 이민재 여성경제인협회장,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여당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순황 금형조합 이사장은 “금형을 비롯해 뿌리 산업은 글로벌 바이어들에게 제 때 납품하는 납기 경쟁력이 생명인데,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되면 납기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권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간 입장 차이가 매우 큰 만큼 당 차원에서는 업계 스스로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적합업종 재합의 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중소기업이 재합의를 신청한 77개 품목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도입 취지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혁신형 기업이라 불리는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육성 정책이 강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정부의 이노비즈기업 인증제가 시행 10년을 넘었지만 관련 법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령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이노지즈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요건 등은 나타나있지 않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진흥기금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금을 포함한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약 2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진흥기금을 규정한 특별법이 개정됐지만,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개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도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