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녹색 뉴딜’은 방대한 사업규모만큼이나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무늬만 ‘녹색’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일각의 비난 여론은 차치하고 우선 최대 관건은 녹색 뉴딜사업이 본연의 존재 이유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다. 정부는 36개 사업으로 올해 14만1,873개, 내년 이후는 해마다 25만개 이상씩 총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소간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대규모 국책사업이 극심한 취업난에 숨구멍을 틔워줄 것은 분명하다. 다만 올해 고용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14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순계산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고용효과 분석에서 공사비 10억원당 16.6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계산하에 96만이라는 수치를 도출했지만 현실과의 괴리는 커보인다.
녹색 뉴딜에서 창출될 일자리 가운데 95% 이상이 건설ㆍ단순생산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실업으로 내몰리는 일회성 일자리나 ‘녹색 경제’의 기반과는 무관한 단순직 위주의 일자리는 ‘반짝’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 성장동력이나 경제의 체질개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약 10만개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역시 대부분 일회성 일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막대한 재원마련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총 50조원의 사업비 가운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4조3,626억원으로 나머지 45조원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정부는 50조원 가운데 국고에서 37조원 이상을 메우고 지방비와 민자로 각각 5조2,724억원과 7조2,357억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쌓여가는 재정적자와 경기악화의 부담 속에 차질 없이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