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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금의 한국경제는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0년 이상 4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한 스페인과 그리스 등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수요 중심의 구시대적 경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의 이같은 목소리는 최근 임금 인상 등 재계를 향한 정부의 경제 정책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승철(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9일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저성장 불감증을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6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이후 근본적인 체질 개선없이 3%대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2만 달러 달성이후 연평균 3.1%로, 4만달러 클럽 국가들이 2~4만달러로 성장할 때 달성했던 증가율인 6.7%(2006년∼2013년)와 비교해 반토막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3%대 저성장이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가 4만달러을 달성하는데 22년이 걸려 선진국(13년)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논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 흐름이 4만달러 클럽을 달성한 국가들의 흐름이 아닌 스페인, 그리스 등 2만불 달성 후 10년 이상 4만달러를 돌파하지 못한 국가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3%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페인은 10년 동안 3만달러를 돌파하지 못했으며, 영국은 역시 18년 동안 4만달러 달성에 실패했다"며 "4만달러 클럽 국가의 경우 국민소득 4만불을 넘은 후 10년간 보인 연평균 성장률이 3.4%임을 감안할 때, 2만불대인 우리나라가 3.1%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성장 조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아직도 40년전에 만든 산업포트폴리오로 먹고 살고 있는 현실"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산업과 직업, 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꾸준히 제시해야 한다. 임금, 재정, 복지 확대 등 수요정책을 통한 당장의 경기 부양보다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 공급정책을 처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국내 축구 리그인 K-리그를 스페인리그처럼 키우려면 입장료 감면, 저소득층에 공짜표 배포 등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갖고선 안된다"며 "축구하기 좋게 잔디구장을 조성한다거나, 유소년 충구선수 육성, 상업시설 설치 확대 등 경기장 규제완화, 국내외 선수 교류 확대 등 공급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