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 세수가 크게 늘면서 올해 국세 징수액이 당초 세입예산보다 2조1,000억원 많은 73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98년 실적대비 8.2%가 늘어난 것이며 5월까지의 세수는 작년동기대비 22.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99년 국세세입전망」을 발표, 5월까지의 세수실적이 총 32조2,3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2%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 대비 세수진도율도 45.3%로 지난해 5월의 진도비 38.9%나 95∼97년의 평균진도비 43.6%보다 높았다. 특히 재평가세는 진도율이 102.5%, 증권거래세는 125.5%, 부가가치세 국내분이 78.6%, 특별소비세가 61.3%나 되는 등 간접세수 증가가 전체적인 세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간세수는 8.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세수진도가 부진하다가 하반기에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교통세율, 이자소득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한 올해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2%일 경우 지난해의 18.8%에서 18.9%로 소폭 늘어나고 직접세 비중은 47.4%가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 국세세입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61조9,411억원보다 4,445억원이 증가한 62조3,856억원으로 계상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는 일반회계 세수증가 전망액 1조4,895억원에 근로소득세 경감액 중 올해 귀속분 1조450억원을 빼서 계산한 것이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