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입 논란과 관련해 야당은 별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상설특검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일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검찰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권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 적시된 여당 핵심인사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한 것이 '봐주기 수사'라는 주장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만큼 특검 도입이 불가피한데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 규모는 이번 사안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더 큰 규모의 별도 특검 도입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여당은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이라면 특검 도입을 논의할 수 있지만 '별도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 연석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시행 중인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별도의 특검을 도입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2일) 진행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에서도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별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당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별도 특검 도입을 받아들이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날 새정연은 의총 후 규탄대회를 열고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위한 별도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 진실규명을 위한 새정연의 특검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다. 여당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의 수사가 '봐주기'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리스트에 오른 친박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며 검찰을 압박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주현 법무부 차관에게 "성 전 회장이 노씨에게 2008년 7월부터 1억원 가까운 돈을 더 지급했다"며 "공소시효(7년)가 지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이런 사실을 다 밝혀놓고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노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5억여원의 사면 관련 청탁 로비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따지고 나선 것이다.
반면 박지원 새정연 의원은 "왜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친박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느냐"며 "노씨가 정권 최고위층에 청탁했다고 하는데 최고위층이 누구인지 확인됐나.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우윤근 의원은 "검찰이 여당 인사들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면 그것으로 끝냈어야지, 야당을 건드려서 (비판을 벗어나보겠다는)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노씨를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