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계획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정부가 29일 내놓은내년 경제운용계획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5%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종합투자계획, 재정조기집행 등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성장률은 4%초반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의 경기상황을 어렵다고 인식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을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선임연구원 =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 현 경제상황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정확대, 종합투자계획 등을 내놓은 것은 일단 바람직한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종합투자계획의 경우 재정부담이나 미래의 건설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을우려할 수 있으나 당장 시급한 불을 끈다는 차원에서 환영한다. 다만 생활기반시설보다는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의 경기대책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성장률이 4.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경우에 따라 5% 성장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출의 경우 내년에도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고 내수도 더이상 추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전망이 전혀 허황된 것은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지훈 연구원 = 민간소비가 2년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합투자계획에 연기금을 동원하는 등 방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양한 대안을 두고서도 쉬운 방법만 고집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는 세금도 깎고 불필요한 규제도 개혁하는 등 가시적인 변화를 줘야한다. 당초 예상보다 수출이 빨리 꺾이지 않는 반면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내년 5% 성장은 사실상 어렵다. 또 올해와 같이 돌발적인 요인이 속출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박사= 경제운용 목표를 성장 쪽으로 잡고 있는것은 맞는 방향이다. 정책수단을 사용해 성장률 1% 포인트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성장률 상승이 과열을 만드는 것은 우려해야 한다. 성장률은 정부 지출을 늘리면 올라가지만 과거 경험으로 볼 때 확장적 재정 정책과 저금리 기조의 지속은 부동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 종합투자계획은 직업교육, 재교육, 기업도시 건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장기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되는 것이 좋다. 분배 쪽보다는 생산성 쪽으로 자금을 집행하는게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맞는 방향이다. 중소기업은 비중이 늘어 어느 선에서 잘라야 할지는 문제지만 한계기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물꼬를 틔워줘야한다. 경쟁을 붙이는 수 밖에 없다. 또 신용보증정책자금의 집행을 기존의 기업들 말고 창업기업들에게 늘려야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선임연구원 = 현재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내수회복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종합투자계획은 빨라야 오는 2006년 이후에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이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더라도 예년의 경험으로 미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내년 경제운용방향은 정부부문의 예산집행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것보다는 민간부문의 심리회복을 통해 소비와 기업투자를 되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할것으로 본다. 특히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나 핵심규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같은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부가 올해처럼 실기하지 않고 경기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했을 때 내년 4%내외의 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 5%성장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라는 평가다. ▲LG증권 전민규 연구원 정부가 성장률을 마음대로 높일 수 있다면 왜 진작에 안했는지 아쉽다. 지난 상반기 때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고 오판해 경기진작의 타이밍을 놓친게 아쉽다. 현재의 경기침체는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 침체가 원인이다. 현재 경제상황은 수출이 좋아도 내수가 나쁘면 경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범위에서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규모가 내년보다 GDP의 1%이상 늘어난다고 해도 하반기에는 집행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인 느낌이 든다. 작년 재정조기집행이 서민지원 등 복지, 분배쪽에 치우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내년에는 좀 과격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소득층이 돈버는 것을 배아파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것을 틀어막아 거래가 중단되게 해서는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