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정남 국세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다음은 여야 의원과 안 청장간의 일문일답 요지.◇심규섭(민주당) 의원=며칠전 '미디어 오늘'은 고발검토 대상으로 조선ㆍ중앙ㆍ동아ㆍ한국ㆍ국민ㆍ문화 등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여부는. 또 언제까지 검토 마치고 고발 및 발표할 것인가.
▦현 시점에서 어디가 어떻고 하는 것은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고발장이 접수될 때 한해서 발표할 수 있다. 너무 신중한 문제라 아주 조심스럽게 법 절차를 밟고 있다.
고발과 발표는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다.
◇나오연(한나라당) 의원=누구의 지시로 했는가. 추징액을 부풀린 것 아닌가. 언론사가 파산하는 것 아닌가. 언론사별 추징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라.
▦내가 지시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했다. 모든 언론사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법과원칙에 의해 조치가 이뤄졌다. 언론사라고 세금추징을 부풀리지 않았다. 23개 언론사 전체에 대해 파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확인된 것을 깎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사생활 보호가 먼저인 만큼 개별 언론사에 대한 탈세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안된다. 고의적 탈세 여부는 고발대상으로 현재 면밀히 검토중이다.
◇정세균(민주당) 의원=이번 조사는 세무행정 행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언론사별로 구체적인 비리내역을 밝혀 언론사간 옥석을 가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변칙증여, 외화도피, 제3자 명의의 부동산매입 등 대주주의 비리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다.
◇강운태(민주당) 의원=23개 언론사에 조사결과가 모두 통보됐나. 조세포탈의 경우 일괄적으로 발표하나. 다른 나라도 세무조사를 쟁점화하는가.
▦일부는 통보했고 일부는 안했다. 7개사는 아직 안했다. 조세포탈은 당초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려 했으나 야합이니 하는 의혹소지가 있어서 일괄 발표키로 했다.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생존권 위협이니 하며 쟁점화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여야 모두 우리에게 한마디 위로는 있을 줄 알았다.
◇정의화(한나라당) 의원=6~7개 언론사주 고발한다는데 안 청장 자의적인 것인가.
▦고발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23개사 모두 법률적 검토를 거쳐 특히 문제가 되고 납세제도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회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한다.
◇안택수(한나라당) 의원=무가지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지도부가 마지막에 방향을 틀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언론중재요청까지 생각한다. 앞으로 언론사에 대해서도 조사인원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5년에 한번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김동욱(한나라당) 의원=최근 국세청과 공정위의 조사가 '언론장악문건'과 일치한다.
청장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지시받은 것 아닌가.
▦시나리오 문구가 뭔지도 모르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
◇이상득(한나라당) 의원=업계의 규약(무가지 20% 이내 제한)을 국세청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만약 세법 그대로 적용된다면 3~4%만 받아들여진다.
◇손학규(한나라당) 의원= 이번 추징액 부과에 대해 주식으로 대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허용할 것이다.
◇박주선(민주당) 의원=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납세의무 이행여부 검증에 대해 정치권에서 하수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듣기도 거북하고 문제도 많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