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451곳 주거개선 2兆투입

달동네ㆍ판자촌 등 전국 노후 불량주택단지 451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예산 2조원이 투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라며 “최근 전국 451곳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해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주ㆍ전라 지역 전체의 39%=이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2010년까지 국고와 지방비 각 1조원씩 총 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주택 개량,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시설 마련 등이 추진된다. 전국 483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 1단계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 각 8,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 투입돼 현재 약 9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예산집행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각 시도가 신청한 지역 중 약 80%를 추려낸 이번 2단계 사업지구를 보면 전남이 76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 63곳, 광주광역시 36곳 등에 달해 호남 지역이 전체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북구 미아 6ㆍ7, 서대문구 창천ㆍ현저ㆍ홍은 2-2, 용산구 용산 3 등 6개 지구가 지정됐고 부산은 동구 수정 8, 영도구 봉래 1ㆍ2와 청학 5, 부산진구 가야 6, 남구 감만 7 등 16개 지구가 선정됐다. 대구는 중구 대봉 2와 동구 신천 1-3, 북구 대현 3 등 9곳, 인천은 동구 송림아파트 주변과 남구 용마루 등 14곳이며 경기는 광명시 신촌마을과 성남시 산성2 등 19곳이다. 이밖에 대전 14곳, 울산 6곳, 강원 26곳, 충북 11곳, 충남 58곳, 경북 37곳, 경남 36곳, 제주 24곳 등이 새로 지정됐다. ◇집행 부진한 지자체에 불이익=1단계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국고지원을 받고도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이월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심 부족으로 국고와 지방비를 절반씩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탓이다. 이 때문에 건교부는 매년 사업조정시 16개 시도 중 전년도 집행이 부진한 4개 시도를 가려 전체 사업비의 5%를 감액하고 이를 양호한 시도에 추가 지원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엔지니어링 관련업체 등에 포상하는 식의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대도시 불량주택지역 주민들이 개선사업에 반대하면 시도의 신청을 받아 지구 지정을 해제한 뒤 다른 지역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1단계 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일부 지역의 지구 지정이 제외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대체로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평가한 뒤 “1단계 사업 평가용역을 반영해 2단계 사업 추진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2단계 사업을 위해 올해 166억원이었던 국고지원을 내년 1,500억원으로 늘리고 2007년에는 다시 2,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