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위 발족 "금지" 당국과 마찰예상내년 지방자치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교원단체가 본격적인 정치참여 활동기구를 발족해 정부 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치활동위원회를 13일 발족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학부모 등도 학습권보호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이날 오후 교총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를 위해 전국 초ㆍ중등ㆍ대학 교원과 외부인사 등 17명이 참여하는 정치활동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치활동위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방향과 교총의 정치활동 참여방안,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 등을 논의, 결정할 예정이다.
교총은 특히 앞으로 일선 교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치활동기금을 모금하고 후보자 정보공개 활동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정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인 전교조나 교육전문단체인 교총의 '정치참여'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 여러가지 현행법에 명백히 저촉된다"며 "따라서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 요구 또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