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22일 서울고ㆍ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SK 분식회계 사건 등 기업수사와 굿모닝시티 정치권 로비의혹 사건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함승희 민주당 의원은 기업수사와 관련, “회계사와 로펌이 그린메일과 적대적 M&A, 지배권 강화를 노린 외국인들에게 국내 기업의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내용을 제공하고 검찰과 금감원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SK도 희생양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고 (SK주식을 집중 매집했던) 소버린에 대한 집중내사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영재 서울지검장은 “아직 그런 첩보가 없으며, 그런 첩보가 입수되면 (내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천정배 통합신당 의원은 “SK수사가 경제에 부담을 준 측면이 있지만 기업과 국가경쟁력, 법과 원칙 측면에서 고질을 치료해야 한다”며 “다만 단기간에 다 치료하기 힘든만큼 기소편의주의와 양형 참작을 고려해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