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방만경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이 지표를 인사나 보수는 물론 경영평가 자료로도 활용해 향후 부채관리 공기업 평가의 최우선순위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에 방만경영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하반기 중 중간보고서가 제출되면 추가 검토작업을 거쳐 방만경영 평가방안을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공공기관이 방만하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얼마나 방만하고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며 "방만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무엇으로 봐야 할지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창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 국민경제에서 공공기관의 위상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창출 추이를 조사해 공기업의 방만도를 평가할 '시스템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기준에 따라 인력충원 및 성과급 차별화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매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인건비나 경상경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별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경비도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지침을 마련할 정도로 인력운용이나 경비지출에 대해 기관의 특성을 살리기보다는 공공기관 전체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는 획일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기관의 평가지표가 정교하게 마련되면 평가방식이 현재보다 개선되는 것은 물론 기관별 맞춤형 관리도 가능해진다"며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물적ㆍ인적자원 활용시 우대하고 반대의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