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과천 관가가 소란스럽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조직과 인력 부문의 대대적인 감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행자부는 이와관련 지난 7일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소집, 부처별로 축소해야 할 직제와 직급, 인력규모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부처들은 행자부안대로 직제를 개편할 경우 현행 정책집행 기능 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향후 직제개편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주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행자부측이 요구한 직제개편 내용과 부처별 대응전략을 정리한다.
◇재정경제부 = 행자부는 재경부에 대해 1급 1명 국장급 2명 과장급 5명을 감축하고, 본부정원 38명을 포함해 총인원 100여명을 축소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이같은 행자부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되 부처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장급 감축과 관련 현재 2급인 비상계획관을 3급직으로 하향조정하고 세제실과 국세심판소등에서 나머지 1명을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과장급 5명 감축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업무가 산자부로 이관됨에 따라 경제협력국 산하 투자진흥과를 폐지하고 금융정책국에서 1개과, 공보담당관 폐지등을 통해 3개 직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밖에 정책조정 기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경제정책국내 6개과를 4개과 수준으로 축소하고 정책심의관 산하에 2~3개과 규모의 정책조정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인력 감축 요구에 대해서는 본부직원 18명을 산자부와 금감위로 이관하고 세무대학 폐지에 따른 추가감축을 통해 행자부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 행자부는 현행 산자부 조직 가운데 1국 2과를 감축하고, 에너지산업구조개혁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보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항공우주산업과 등 4개과만을 줄이는 내부직제개편안을 마련, 행자부와 추가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재경부로부터 외국인투자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현행 무역투자정책실 산하에 투자정책심의관직을 신설하고 대신 자원정책실 산하 석유가스심의관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 전력국을 폐지, 신설되는 에너지산업구조개혁단에 관련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산업구조개혁단은 한전 민영화등 전력산업구조개편작업을 총괄하고 민영화이후 전력산업 규제및 기획, 시장조성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기획예산처 = 행자부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통합돼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에 대해 현행 3실2국3단3심의관 체제로 운영하되 통합전 268명인 정원을 10%가량 줄이도록 요구했다.
이는 두 조직 통합에 따라 「과」단위 조직을 감축하되 국단위 이상에 대해서는 현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행정예산국과 사회예산국을 통합시켜 1개국을 줄이고 대신 재정관리국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처는 장차관 아래 정부개혁실, 예산실, 기획관리관실을 두고 정부개혁실은 재정개혁단 행정개혁단 공공관리단, 예산실은 예산총괄 경제예산 사회행정예산 등 3개 심의관을 두게 될 전망이다.
기획위는 다른 부처가 대부분 「국」단위를 감축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 정부개혁 주무부처로서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산하기관도 없는 처지에 10%의 인력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 = 국세청의 조직축소는 당초 경영진단팀이 제시했던 방안보다 상당히 완화됐다. 행자부는 본청 국제조사국을 조사국에 통합하되 조사국을 확대, 일반조사국과 범칙조사국을 두도록 요구했다. 또 인접 세무서의 통합을 통해 143개 세무서를 10개 가량 줄이도록 했다. 인력은 타부처가 10%선의 정원감축을 해야하는 것과 달리 국세청(현 정원 1만7,000명)에 대해서는 40~50명만 줄이도록 요청했다. 정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