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내년부터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 올해 28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당하기로 했다.중국의 샹 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은 6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예산 연설을 통해 올해 중국이 2,299위안(28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 많은 사상 최대규모이다.
샹 부장은 올해 중앙정부의 수입이 전년대비 7.9% 많은 6,904억위안에 그치는 반면 지출은 지난해보다 12.3% 늘어난 9,203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이같은 적자 살림을 단행하기로 한 것은 최근들어 둔화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90년 이래 가장 낮은 7.1%에 그쳤으며, 올해도 약 7.0%에 머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 앞으로의 성장 기반을 닦기로 한 것이다. 올해 정부 지출은 자본 구조와 기업 기술력, 사회안전망 등 인프라 건설에 지출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샹 부장은 『올해 경제 여건이 좋아 세계 경제와 무역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단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등 문제점도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빠른 성장』 이라고 설명했다.
주룽지(朱鎔基) 총리도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실적 향상을 통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야만 기업들이 당면한 운영문제나 실업 압력 등을 완화하면서 개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의 주안점이 경제 성장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올해 총 5,380억달러 어치 가량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朱 총리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재정적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점을 감안, 중국이 대규모 채권 발행을 감당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예산 적자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6%에 해당된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총 6,396억위안을 벌어들여 8,193억위안을 지출,1,797억위안의 적자를 기록했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