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등 선진국 아동착취상품 수입금지 등 ‘공정무역’ 강화/개도국 “시장개방 피하기 위한 술책” 비난【뉴욕=김인영 특파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아동 근로자에 의해 만들어진 저개발국가의 상품에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등 서구적 휴머니즘을 근거로 한 새로운 무역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무역(fair trade)」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진국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제기구와 사회단체의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26일 뉴욕타임스지에 따르면 미국등 선진국에서 아동및 여성 근로자를 착취하면서 또는 자연을 훼손하면서 상품화됐는지 여부, 즉 상품 제조 및 유통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미학계에서는 상품 제조과정의 휴머니즘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자유무역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옥스포드 빈민구제위원회(Oxfam)·유엔아동기금(Unicef)등 국제자선단체들은 지난달 저임금 아동근로자를 고용한 나이키·리복·아디다스등의 아시아 현지공장에 대해 내년 2월 중순까지 아동 학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미포드재단은 미공정무역 협회(AFTA)가 「착취공장이냐 공정무역이냐」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판하는데 7만5천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선진국의 무역관련 단체들은 저개발국의 비윤리적 상품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제조과정의 정당성이 입증된 상품을 선별, 수입하거나 ▲정당한 방법에 의해 제조·유통되는 상품임을 밝히는 라벨을 부착하고 ▲비윤리적인 기업에 망신을 주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수입시장을 막기 위한 핑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지는 보도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아동 근로자 착취금지에 대한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선진국이 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항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개도국들의 반발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