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산업자원부 등 남북간 투자와 교역을 담당하는 부처들은 10일 발표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남북경협사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 부처들은 특히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실무급 회담에서 진전을 보지못해 경협의 걸림돌로 작용한 양측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청산결제제도 등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간기업들의 상업적 투자는 물론 단기간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일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전력은 남북정상회담후 남북경수로 사업과 연관해 북한에 대한 여유전력 송전, 북한내 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결국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부처들이 이에 대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다.
남북교역사업은 지난 89년부터 시작된 이래 첫해 1,872만달러의 교역실적을 나타냈으나 대부분 북한산 토산품 등의 반입이 주류를 이뤘을 뿐 우리측의 반출실적은 거의 없었다. 91년에 교역실적이 1억달러를 넘어서고 95년 2억달러를 돌파,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교역증가의 속도는 더딘 편이었다. 지난해 남북간 교역실적은 반입 1억2,160만달러, 반출 2억1,183억달러로 총 3억3,344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사업으로 총 16건이 승인됐다. 대표적 협력사업으로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대우의 남포공단내 삼천리총회사와의 합영사업 등이다.
지금까지의 남북교역에서 우리 업체들은 경공업품 설비와 원자재를 반출, 현지임가공을 통해 재반입하거나 3국으로 수출하는데 치중해왔으며 북한측은 금과 목재, 한약재 등 농·임산물과 토산품의 반출 위주로 사업에 임해왔다.
그러나 북한으로의 설비와 원자재의 반출입 절차가 통상적인 대외무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북한의 토산품 등 교역물품도 시일이 지나면서 수요가 시들해지자 교역사업 종사업체들 가운데 중도 포기사례도 없지 않았다.
또한 일부는 손익개념을 떠나 중장기적인 사업교두보 차원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남북교역의 활성화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역활성화를 위한 물꼬가 터지고 제반 제도적 장애가 해소된다면 새로운 차원의 시장이 생겨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오영교(吳盈敎) 차관은 10일 『우선 인력과 자원분야의 교류확대를 예상할수 있으며 나아가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투자진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吳차관은 그러나 교역활성화의 대전제로 정상회담을 통한 제반 교역여건의 마련이 이뤄져야 하며 그간 교역의 미비점으로 간주돼 왔던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이 보다 확실한 틀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적 틀이 완비되면 이미 교역에 종사하는 업체들 이외에도 새롭게 남북교역에 나설 업체들이 상당수에 이르게 되고 상호 보완적인 투자·교역이 열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4/10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