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목) 18:38
집권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최대현안인 「경제 살리기」를 외면하고있어 나라경제 앞날이 더욱 어둡다.
집권여당 지도부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정치권 사정(司正)를 단행, 경제회생은 커녕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키고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국민회의 지도부는 지난 8월15일 건국 50주년을 계기로 『제2의 건국을 위해 개혁완수를 목표로 동서화합은 물론 나라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구조조정 작업과 외자유치, 수출촉진 정책을 뒷받침하기위해 초당적인 차원에서 총력을 쏟기로 했다.
우선 이들은 이를 위해 지난 8월20일 시급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에 대한 적절한 경제대책을 마련하기위한 경제현장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을 비롯, 핵심당직자와 중진의원, 당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제현장 조사방문단은 전국을 12개지역으로 나눠 이달초 공단과 재래시장, 금융기관 등 민생과 산업현장은 물론 수해현장 방문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한 산업현장에서 파악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후 3일안에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국가정책에 반영토록 정부부처와 당정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趙대행을 비롯,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 한화갑(韓和甲) 등 주요당직자들은 당초 잡힌 산업현장 방문일정을 거의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조사 방문단 가운데 경기지역(단장 이성호·李聖浩의원)과 전북(단장 채영석·蔡映錫의원, 전남(단장 김충조·金忠兆의원), 경남·울산지역(단장 김근태·金槿泰의원) 등 4개지역 조사단은 17일 현재까지 방문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않아 이달 중순께 마련키로 한 당 차원의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지못하고있다.
국민회의 지도부가 겉으로는 「경제살리기」를 애써 강조하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않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집권여당의 면모를 갖추지못하고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있다.
자민련도 경제회생에 당력을 쏟겠다고 강조하고있으나 구체적인 실적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金大中)정부의 「하수인」격으로 알려진 자민련은 더구나 당의 지상목표인 내각제 개헌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국정운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집권여당은 재벌개혁과 금융기관 구조조정, 외자유치, 수출촉진, 일자리 창출, 세제개혁을 위한 당정협의과정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못하는 등 집권당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들은 특히 국정운영에 대해 정부에 끌려다니며 정국안정을 내세운 야당의원 영입과 당권을 겨냥한 당내 파워게임에 혈안에 되고있다는 지적마저 나돌고있다. 정치권은 경제회생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여야 정책위의장 모임을 정례화했으나 최근들어 정쟁에 휘말려 이 모임마저 유명무실하다.
집권당은 이같은 현실을 냉정하게 반성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과 더불어 경제회생에 나서지않는한 위기경제 극복은 물론 국민적 지지를 받기어려운 전망이다.【황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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