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최저임금 인상 한목소리 낸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등이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첫 고위당정청회의에 앞서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경환(왼쪽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의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이완구 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정책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존 여야 합의대로 오는 5월2일까지 입법완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청은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고위협의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등 민생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5월2일까지 입법 완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진상규명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당정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상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최저임금은 지난 2014년보다 7.1%(370원) 오른 시간당 5,580원, 일급(8시간 기준) 4만4,640원이다. 현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 내 범위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7~8%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달 중에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금개혁특위 운용시한인 5월2일까지 입법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인 이달 28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또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저지른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배후를 철저히 파헤치기로 했다. 한미동맹관계에 훼손이 없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한 외국 공관에 대한 경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헌 및 졸속입법 논란이 이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민생과 개혁이 국정의 최우선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9개 주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각종 개혁과제를 처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수시로 고위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정청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모임을 하는 그런 회의가 돼야 한다"며 "무작정 정부 편에 서서 옹호하는 일은 하지 않겠으며 국민 시각에서 문제 될 사안의 경우 야당보다 더욱 강하게 비판하고 바로잡도록 예방조치하고 국정운영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