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토안보부 예산안의 시효를 넘길 준비가 돼 있으며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예산안을 상원 민주당이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상원 공화당은 이달 초 세 차례 연거푸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비를 뺀 하원의 예산안을 절차투표에 부쳤으나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반대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했다.
397억 달러 규모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500만 명의 성인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고자 지난해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학생 등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려 2012년 내린 행정명령을 모두 백지화하는 게 골자다. 베이너 의장은 ‘셧다운을 불사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하원은 이미 법안을 처리했고 할 일을 했다”며 “법안의 운명은 상원 민주당이 쥐고 있다”고 공을 민주당에 넘겼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가 결국 (행정명령을 통해) 한 일에 대해 이전에는 권한이 없다고 22차례나 얘기했다”며 “헌법을 위반하고 취임 선서를 어긴 대통령을 방관하거나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진인 척 슈머(뉴욕) 상원의원은 국토안보부 예산이 고갈되면 비난의 화살은 베이너 의장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머 의원은 “국토안보부의 기능이 상당 부분 정지되면 베이너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공화당과 미국 전체가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