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4월 위기설] 사정드라이브·자원외교 국조·재보선까지… 정국 격랑속으로

이완구(왼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55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 총리는 "부정부패와 고질적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할 것"이라면서 "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연합뉴스

정치권에 4월 위기설이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3년 차에 들어가는 가운데 오는 4월 각종 정치 현안이 맞물려 정부·여당의 위기감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4월에 각종 정치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격랑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감도 고조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4월에는 각종 정치 현안이 몰려 있는데다 보궐선거, 자원외교 국조 등이 어우러져 자칫 극심한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인해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반발과 노동계의 파업, 정개특위 가동으로 정치권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현 정권 충돌 우려=이완구 국무총리는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55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3·15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의 뿌리부터 병들게 하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부실 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부패의 한 축으로 간주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포스코건설에 대한 각종 의혹에서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칼날이 전 정부의 핵심 실세에게 겨눠질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같은 충돌이 여당 내부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 총리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지도부 내에서도 온도 차이를 보일 정도다. 특히 친박계 내부에서는 이 총리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사실상 부정부패로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칫 현 정부가 천명한 부정부패와의 전쟁이 전·현 정권 간 갈등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친이계의 한 의원은 "현 정부가 어떻게 야당의 정치 공세 프레임을 도와주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야당이 공세의 강도를 높일 경우 부정부패와의 전쟁과 맞물려 자칫 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친이·친박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 정부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이명박 정부를 도마 위에 올린다고 친이계가 집단 반발할 경우 여권 내부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세월호 1주기와 재보궐선거=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이 1주기를 맞이하고 4월29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세월호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현 정부를 몰아세우고 여권은 이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면서 세월호 공방이 정치권을 혼돈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의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책임공방이 벌어질 경우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에 기회를 달라는 포지티브 선거전략 프레임으로 재보궐선거에 나선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세월호 사건을 선거의 프레임으로 내세울 경우 자칫 역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다 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 달라진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정개특위도 뜨거운 감자=정부·여당이 4월 법안 처리를 목표로 강하게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내년 총선을 위한 정개특위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야당은 토끼몰이식이라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어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5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시한에 쫓겨 졸속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 예정인 정개특위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여야가 대립각을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까지 논의될 수 있어 여야는 물론이고 의원들 간에도 입장 차이가 달라 자칫 정국의 블랙홀로 부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와 석패율제 도입 등도 함께 논의될 경우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4월에는 청와대와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민노총 4월 총파업 등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