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2010년도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유엔평화유지군(PKO) 참여확대를 올해 핵심 업무로 잡았으며 통일부는 북핵 문제의 획기적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또 국방부는 무기조달 과정에서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중개상 개입을 배제한 직구매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국방부는 31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외교ㆍ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각각 중점 추진과제 등을 확정,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PKO 규모 늘리기로=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상외교 지평확대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국제사회 역할 확대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외교부는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올해 업무의 최대 목표로 정하고 의제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회원국 경제인들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재외공관에 G20 담당관을 두고 성공적 개최 지원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어 국제사회 내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을 0.25%(약 30억달러)로 증액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무엇보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현재 401명 수준으로 유엔 회원국 중 39위인 우리나라의 PKO 파병규모를 1,000명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어 정상외교 지평 확대를 위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과 4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6월 캐나다의 G8 및 G20 등의 다자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계획이다. 또 대통령의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순방을 통해 에너지ㆍ자원 외교 성과를 구체화시키고 한ㆍ유럽연합(EU) 간 전략적 동반자 발전 관계를 확립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원전과 T-50(고등훈련기)의 수출에 역량을 집중해 현재 원전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터키ㆍ요르단ㆍ베트남에서의 수주를 현실화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통일, '그랜드 바겐' 남북대화에서 추진…'북한지수' 개발=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핵 문제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일괄타결안인 '그랜드 바겐' 구상을 6자회담뿐 아니라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추진해나가겠다는 전략을 확정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통일부는 ▦북핵 문제의 획기적 전환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 ▦투명한 교류협력 ▦인도적 문제의 창의적 대타결 ▦선택과 집중의 민간단체 지원 ▦일자리 중심의 북한 이탈주민 '토털케어(Total Care)' ▦통일준비 인프라 강화 ▦국제사회 통일 커뮤니티 형성 ▦녹색 한반도 구현을 통한 국격 향상·미래 준비 등을 9대 과제로 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통일부가 '한반도 신(新)평화구상'의 이행을 통해 외교ㆍ안보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특히 '통일역량 강화'를 3대 전략 목표의 하나로 정하고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 상황을 계량화한 '북한정세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국방, 무기 직구매 확대…군시설 재배치=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무기중개상(에이전트)의 개입을 배제하고 정부 간 직구매 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65대35인 상업구매와 정부 간 직거래(FMS) 비율을 고쳐 정부 간 직구매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방위사업청을 국방부로 흡수하거나 외청으로 유지한 채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등의 획득체계 개선방안을 1월부터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이어 국방부는 현재 5주인 신병 양성교육기간을 최단 8주에서 최장 10주로 연장하고 '측정식 합격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군시설도 합리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