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정책의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27일 현행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금감위원장이 견지해왔던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은 신용을 창출해 공급하는 기관이고, 산업자본은 이를 쓰는 곳으로 어느 나라에서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세계 100대 은행 가운데 산업자본이 의미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은 4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금산분리 때문에 국내 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못하고 HSBC가 인수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홍 관리관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금산분리 원칙 완화 요청을 받은 바 없어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만약 인수위에서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검토 요청을 하면 그 때 가서 입장을 정리해 인수위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산업자본의 투명성과 은행 감독기능 구축 등을 전제로 “제 2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먼저 완화하고 은행권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