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해 “연금제도 문제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미봉책”이라며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40%로 하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20일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5%로 하향 조정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고급여-저부담 체계에서 야기되는 연금재정 적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으며 미래 세대에게 과중하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현재 기업이 법정퇴직금 8.3%를 전액 부담하는 상황에서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납입보험료를 현행 9%로 유지하고 보험급여 수준은 4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재정을 분리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