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고 최하위등급을 받으면 퇴출하는 '2진 아웃제'로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성과연봉제를 들고 나왔지만 과연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 그동안 시행해온 성과연봉제의 경우 차등폭이 기껏해야 평균 연봉의 3.8%에 불과한데다 직원들끼리 나눠 먹는 사례도 빈번해 '무늬만 성과연봉제'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정부 지침을 따르는 척하면서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보충해주는 사례도 만연해 있다. 일부 기관에서 2진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해도 그만둔 직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최근 단행했던 공공기관 통폐합도 관련 부처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으니 공공노조가 대놓고 반기를 들고 나오는 것도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발등의 불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하자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필수불가결하다. 정부는 성과연봉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차등지급 비율을 민간 부문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경영평가에 확실히 반영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최근 코레일 노사가 자동 근속승진제도 폐지에 합의한 것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영향이 크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공공기관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물론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뒤따라야만 실효성을 갖출 수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마저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